저작권자 협의 안될 때? 음악 저작물 이용 방법

mongida 2025. 3. 7.

법정허락 제도: 협의 없이 음악 저작물 이용하기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방송 제작, 공익을 위한 중요한 활동이죠. 그런데 저작권자와 협의가 안 된다면? 😰 걱정 마세요! 공표된 음악 저작물을 방송에 활용해야 하는데 저작권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면 방송에서 합법적으로 음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51조, 제130조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단, 공익적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는 점 , 잊지 마세요! 위원회는 저작물의 종류, 방송 범위, 이용 기간 등을 꼼꼼히 따져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상업용 음반 제작

3년 전에 발매된 음반, 지금 다시 듣고 싶은 명곡이 있나요? 국내에서 최초 판매된 후 3년이 지난 상업용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상업용 음반을 제작하고 싶다면? 저작권자와 협의가 되지 않더라도 법정허락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52조, 제130조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면 됩니다. 단, 3년 기간 계산은 정확해야 하고, 원 음반의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지 꼭 확인하세요! 👍

승인 절차: 꼼꼼한 준비는 필수!

법정허락,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꼼꼼한 준비만이 승인으로 가는 지름길!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봅시다. (저작권법 제51조, 저작권법 시행령 제19조, 제68조 제1항,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지 제1호의4서식)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서 및 명세서

이용하려는 저작물 정보, 제대로 알려줘야겠죠? 음악 제목, 작곡가, 작사가, 발표 연도 등 핵심 정보는 기본! 저작물의 형태와 내용을 명확히 보여주는 견본, 도면, 사진 등을 첨부하면 더욱 좋습니다. 💯

보상금액 산정 내역서

보상금, 얼마나 내야 할까요? 🤔 저작물 이용으로 예상되는 수익, 이용 범위, 기간 등을 근거로 보상금액을 산출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하는 센스! 😉

저작물 공표 증빙 서류

이 저작물, 정말 공표된 게 맞나요? 음반 발매일, 방송일, 온라인 공개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자료를 제출하여 저작물이 공표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협의 경과 서류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저작물 이용: 자유롭게 이용 가능!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음악 저작물은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일반적으로 저작자 사망 후 70년이 지나면 저작권의 보호 기간이 끝납니다. 공동 저작물은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하지만, 이용하기 전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공유마당이나 관련 사이트에서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 잊지 마세요! 🧐

기타 주의사항: 꼼꼼히 확인 또 확인!

법정허락 제도는 저작권자와 협의가 불가능한 최후의 수단입니다.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 절차는 다소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미리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상금은 공탁 후에도 저작권자가 언제든지 수령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자의 권리는 계속해서 보호됩니다. 저작권 문제는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문 변호사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플랫폼별 음악 저작물 이용: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음악을 사용하는 경우, 각 플랫폼의 저작권 정책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플랫폼 정책을 위반하면 콘텐츠 삭제, 계정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플랫폼은 저작권자에게 라이선스료를 지불하고 음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체 음악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라이브러리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해외 음악 저작물 이용: 복잡한 절차, 어떻게 해결할까요?

해외 음악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해당 국가의 저작권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국가별로 저작권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용하려는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 관리 단체에 직접 문의하여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복잡한 절차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저작권 전문 에이전시를 통해 허락 절차를 대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문 에이전시는 저작권 관련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복잡한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AI가 작곡한 음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AI 음악 저작권은 아직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새로운 영역입니다. AI 음악 저작권은 AI 개발자, AI 학습 데이터 제공자, AI를 이용하여 음악을 생성한 사람 등 여러 주체의 권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AI 음악 활용 시, 관련 법률 및 판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